news-p.v1.20260807.4ff513f08a314795baddcc3562a5f704_P1.png

정책은 수 많은 이해관계자와 부작용이 늘 발생하기 때문에 비판하려고 마음먹으면 비판이 가능한점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ETF도 흔히 말하는 시장주의자(삼프로의 정영진과 비슷한)들은

"외국에서 다 하고 있는데 못하게 하는 규제국가," "국민을 선도대상으로 생각하는 국가"등의 비슷한 발언들을 많이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작 출시하고 비판여론이 많아지니 그런 이야기들은 일언반구를 안하더라구요.

주가누르기 방지법으로 돌아와서,

좋은게 좋은거다 하는 정책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음 vs.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때 발생하는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음

예를 들어서 주식을 상속받았는데 시장가치는 5,000억원인데, 공정가치로는 1조일 때 상속세를 어느 기준으로 매기는 것이 맞을까요.

이소영안의 명확한 구분과 예외없는 규정등은 선뜻 정말 좋은 것 같긴한데 정작 시행되면 많은 비판을 받긴 할겁니다.

반대로 정부안은 완충장치로 심의(?)라는 정성적 평가를 넣으려고 하는데 또 자의적 적용이라는 많은 비판을 받겠죠.

늘 선택을 해야하고 비판을 감수해야하고 해쳐나가야 한다는점에서 정책은 늘 어려운것 같습니다.

정책은 늘 어렵네요(feat. 주가누르기 방지법)

0개의 댓글